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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거짓말 재판과 무죄 판결 [이슈 포커스] '이재명 대법 판결'이 남긴 의미 김희수. (현)변호사(법무법인 리우), (현)인권연대 운영위원 (저서)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삼인, 2011년) 공저 외. “법의 이름을 빌어 법의 판단 영역으로 억지로 끌어들인 사건” “검찰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문제 삼아 기소하였고, 법원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하면서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모순된 논리로 유죄라 판단하였다. 정치도 그만하라고 못 박았다. 검찰이 피고인을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의 이름을 빌어 법의 판단 영역으로 억지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김희수 변호사는 제7호(2019년 겨울호)에 기고한 글 ‘거짓말 재판-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에.. 더보기
“언론과 정치, 행정이 토호의 존재를 감춰가며 공생관계 유지” [인터뷰] 문주현 전 참소리 편집인 문주현 '참소리' 전 편집인. “언론과 정치, 행정이 토호의 존재를 감춰가며 공생관계 유지” “토호세력의 존재가 드러나는 때는 시민의 저항에 부딪쳤을 때” “언론사 사주이기도 하고 정치인들의 든든한 후원자이면서 사업 운영” “버스업체 대표가 사주로 있는 전북의 유력 일간지는 버스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들을 매도하는 보도를 하거나, 아예 버스파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도 않았다.” 지방의회를 보면 더 비참하다. 지방의회의 절대 다수를 제 1정당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전국적으로 적폐청산을 외치지만, 전북에서는 무엇이 적폐인지 살피지 않고 있다. 그들 자신이 적폐로 지목받기 때문이다. 전주 코아백화점 폐점을 앞두고 백화점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던.. 더보기
“유학생들, 한국 '코로나 대학교육' 너무 힘들어요” [특별 인터뷰] 촐론치맥(몽골), 조맹(중국)-유학생들의 '언택트 강의' 애로사항 “비대면 강의 언어소통 너무 어려워 따라갈 수 없어” “연구논문 작성·지도 위한 학교 시설 이용 못해 어려움” “외국인 학생 외면, 아르바이트 자리 없어 생활 어려워” “정부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 위한 특단 대책 마련을” -촐론치맥(몽골) 전북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4학기 재학) -조맹(중국) 전북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2학기 재학) 조맹씨(좌), 촐론치맥(씨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생활은 더욱 힘들고 불편하기만 하다. 특히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교수들과 논문작성을 위해 대면 지도를 받으며 토론과 세미나 등을 실시해야 하는 데 이마저 여의치 않아 불편은 더.. 더보기
"What would you do for LOVE?" [김명주의 영화속으로] 천문 : 하늘에 묻는다 익숙함을 낯설게, 비었기에 가득한 가끔 익숙하게 사용하던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 데자뷔와 반대인 이런 상황에 대한 과학적 논문이 지구상 어딘가에 존재할 법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찾아보지는 않았다.(찾으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 좀.^^;;) 이번 영화 제목을 보면서, 내가 알고 쓰던 천문이 이런 뜻이었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사전을 검색해 보았다. ‘한자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동떨어진 의미는 아니니까.’ 하며 다시 고개를 끄덕끄덕. 문학이나 예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남들은 쉬이 지나치는 것들, 그러니까 소위 익숙한 것들에게서 낯섦을 끌어낼 때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곤 하는 것은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다. 영화 ‘천문’은 .. 더보기
코로나 스쳐가는 가을, 도원에서 삶의 본색을 바라보다 시평 가을 복사나무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과수원 주인도 아무 일 안 하는 듯하다 봄을 좋아하는 그는 남반구에 가 있다고 한다 거기서도 다른 도원을 갖게 된다면 그의 노동은 쉴 날이 없을 것이다 이 가을, 북반구의 도원에는 지켜야 할 것도, 지켜보아야 할 것도 없다 복사는 없고 나무만 있다. 나무만 살아 있다 복사꽃이 없는데, 복숭아가 없는데도 이곳을 도원이라 불러 좋을까 그래, 아무도 딴소리 못할 도원, 지난 봄날의 도원을 가득 채웠던 분홍빛은 이제 행방이 없다 애초 그 빛깔은 복사나무의 본색이 아니었다 복사꽃의 그 빛깔, 벌레를 위한 복숭아의 그 빛깔, 짐승을 위한 지금은 저 깊어진 초록이 복사나무의 본색 그것은 무릇 나무들의 본색, 이 별의 낮은 데를 가득 채운 물의 본색 결국 이 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