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인, 거짓말 재판과 무죄 판결 [이슈 포커스] '이재명 대법 판결'이 남긴 의미 김희수. (현)변호사(법무법인 리우), (현)인권연대 운영위원 (저서)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삼인, 2011년) 공저 외. “법의 이름을 빌어 법의 판단 영역으로 억지로 끌어들인 사건” “검찰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문제 삼아 기소하였고, 법원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하면서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모순된 논리로 유죄라 판단하였다. 정치도 그만하라고 못 박았다. 검찰이 피고인을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의 이름을 빌어 법의 판단 영역으로 억지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김희수 변호사는 제7호(2019년 겨울호)에 기고한 글 ‘거짓말 재판-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