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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왜 후안무치는 정치인의 필수 덕목인가? 강준만의 명언 에세이 정치인의 경쟁력이 된 후안무치(厚顔無恥) “아는 게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정치인의 자질이 충분하다.” 영국 작가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의 말이다. 소련 지도자 니키타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ev, 1894-1971)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인은 어느 나라에서건 똑같다. 그들은 강도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이다”는 명언을 남겼다. 이걸 꼭 연구를 해봐야 아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도리스 그레이버(Doris Graber)의 연구(1988)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그러한 주장을 ‘가감해서’ 받아들이면서 일상적으로 무시한다. 유권자들의 이런 ‘지혜’가 오히려 정치인의.. 더보기
정치인, 거짓말 재판과 무죄 판결 [이슈 포커스] '이재명 대법 판결'이 남긴 의미 김희수. (현)변호사(법무법인 리우), (현)인권연대 운영위원 (저서)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삼인, 2011년) 공저 외. “법의 이름을 빌어 법의 판단 영역으로 억지로 끌어들인 사건” “검찰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문제 삼아 기소하였고, 법원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하면서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모순된 논리로 유죄라 판단하였다. 정치도 그만하라고 못 박았다. 검찰이 피고인을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의 이름을 빌어 법의 판단 영역으로 억지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김희수 변호사는 제7호(2019년 겨울호)에 기고한 글 ‘거짓말 재판-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