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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은 없다” 특별인터뷰-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사무국장 대한민국 사회가 2019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3개월여 동안 검찰개혁이란 뜨거운 화두로 소용돌이쳤다. 선출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 퍼지던 늦은 가을,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책의 공저자이자 인권연대에서 사무국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오창익 인권운동가를 만났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책이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능할 법이나 하는지, 무엇이 해답인지를 듣기 위해 노크했는데,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그는 “오랫동안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개혁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며 개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 더보기
변호사의 체험을 통해 본 한국의 민주화 특별 기고-한승헌(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시국사건과 나의 행보 독재국가, 장기 집권, 군사쿠데타, 헌정파괴, 탄압, 고문, 정치범....., 한국을 연상케 하는 불행한 언어들. 그러나 국민의 힘으로 그 온갖 억압구조를 물리치고 민주정치를 바로 세운 희귀한 나라. 대통령이 사형수가 되고, 또 사형수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나라의 중책에 전과자들이 우글거리는 나라 - 한국. 이런 나라에선 변호사의 소임이 그리 단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의 행보는 순탄치가 못했다. 한국의 상황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5년간 검사로 근무하고, 1965년 가을 변호사로 전신했다. 그리고 내가 예상치 않았던 정치적 사건 또는 시국사건의 단골 변호인이 되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역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