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혁명,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사· 인문·학술 계간지 <사람과 언론> 제4호(2019 봄호)는 촛불정부 3년차, 성찰과 남은 과제'란 특집(진단과 전망)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는 한국사회는 왜 여전히 소요하기 그지없는지, 적폐청산을 위해 숨 가쁘게 펼쳐온 개혁정책의 결과는 무엇인지, 밝고 투명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진지한 고민과 대안을 담았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진행 사회를 보았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진단하는 촛불정부 3년차 성찰과 과제.

 
"교육·주거·의료·통신·교통·이자비용 문제 해결 없다면, 수구 기득권 세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없다면, 소득주도 성장도, 소득증대 경제 활성화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촛불집회 현장에 늘 빠지지 않고 진행과 사회를 보면서 집회를 시민문화제로 승화시켜준 장본인이자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시민위원장을 역임했던 안진걸 전 위원장의 소회는 많은 의미가 함축됐다.
 
지금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시민사회단체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우리 사회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넘어 이제는 서민의,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위험 대응 국민 촛불집회 당시 야간 집회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2016·2017년 촛불 시민혁명 때는 퇴진행동 대변인으로 일했다. 그러는 동안 검경에 스무 번 넘게 소환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열 건 넘는 기소와 민사소송, 고발을 당하기도 한 그가 바라본 촛불정부의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궁금했던 차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특히 "촛불시민혁명,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공공부문의 원칙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는 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공직사회개혁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경제의 민중화, 경제적 민주주의가 매우 절실하다"고 촛불정부 3년차 과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다음은 안 소장이 보내온 '진단과 전망'의 글 전문이다.
  
촛불시민혁명 당시의 초심과 문제의식 되짚어 볼 때
 
성공적인 촛불시민혁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혼돈의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연초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극우언론 등 수구·기득권·적폐 세력들의 개혁 방해가 극에 달하면서 촛불시민혁명이 성공한 이후 요즘이 가장 큰 위기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주의 심화, 민생 경제 살리기,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촛불혁명 이후의 최대 과제에 비추어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많은 진전도 있었지만, 동시에 정체되거나 여전한 혼돈 속에 갇혀 있는 과제들도 매우 많고, 특히 문재인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개혁에 대한 혼선이나 불철저함 등도 드러나고 있어서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했던 국민들은 이래저래 걱정과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사회와 뜻있는 모든 국민들의 고민이 매우 깊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촛불시민혁명 당시의 초심과 문제의식을 되짚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은 비교적 명료하게 제시될 것이다.
 
잠시 되돌아보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폭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촛불시민혁명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악행과 실정에 대한 깊은 실망,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청난 분노, 그리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중산층들과 노동자․청년․중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는 살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에 대한 희망과, 재벌․대기업․특권층․부동산 부자들만의 한국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범국민적인 항쟁으로 승화되었기에 세계가 깜짝 놀란 주권자 혁명이 가능했다.
 
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불공정에 허덕이고 있고, 그것은 비참하게도 자살율 1위, 출산율 꼴지, 노동시간은 최장 수준이라는 통계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던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대통령의 권력이 엉뚱하게 재벌총수 집단과 최순실․정유라 일당 등에게만 부당한 특혜와 엄청난 이익을 주는데 악용되었으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노가 대폭발(빅뱅)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촛불시민혁명의 배경과 뿌리를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명확해진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적폐의 청산과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민생경제 살리기 및 민생복지 확대정책 실현 등이 시급하다.
 
촛불시민혁명,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촛불시민혁명 2년 즈음, 이제는 저소득층·서민·노동자·중소상공인·농민·청년들을 위한 전면적인 '민생 민주주의'로 나아갈 때다. 촛불시민혁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촛불혁명은 다섯 가지 의미에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이명박 구속을 넘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온갖 불법행위와 악행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 둘째,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 공범이자 주범인 박근혜 정권의 최고 적폐 중 하나인 재벌의 뇌물·특혜 범죄와 정경유착에 대한 심판과 개혁이 끝나지 않았다. 셋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러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양극화·불평등·민생고·불공정 문제에 고통 받고 있다. 넷째, 사회의 안전·공공성의 확보와 제고, 일하는 국민들이(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존중받는 민주주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2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및 이명박 비리 같은 것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원칙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는 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공직사회개혁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촛불시민혁명이 완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심각한 민생 문제 해결에 우리 모두가 전념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상시․지속적인 일자리라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더 늘어나길 바라고 있고, 월 급여 및 월 소득은 지금보다 더욱 더 획기적으로 오르고, 직장과 생활 속에서 갑질현상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악의 노동시간과 산업재해 속에서 힘들게 번 돈이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등으로 모두 사라져서 가계 부채만 늘어나는 버거운 현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또 우리 헌법 정신대로 농촌과 지역경제·중소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보호·육성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와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 하에(선진 외국들처럼 무상의료·무상교육·국민 주거권 보장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회공공성의 실현을 위한 공공 부문의 확장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 내내 짓밟힌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 회복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민생고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 참된 민주주의를(참여민주주의 ‧민생민주주의) 실현하여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민생고의 문제만큼은 깔끔하게 해결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온갖 산업재해 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허망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참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은 촛불민심의 준엄한 요구였다. 대다수 국민들이 절실하게 만들어낸 촛불시민혁명이 지그금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과제라는 사실을 이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경제의 민중화, 경제적 민주주의 실현 매우 중요  

      ▲노동이 존중 받고 노동자·저소득층·서민·중소상공인·농민·청년 등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한 주권자들이 대접받는 

        참된 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안진걸 소장. 

경제의 민중화 및 경제적 민주주의가 매우 절실하다.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가 많이 가진 자들과 많이 배운 자들만의 고상한 용어로 전락하고, 재벌·대기업이나 친미 경제학자, 수구 기득권 언론의 전유물로 타락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원래 우리 국민들의 것이요, 백성들을 위한 것이며, 민초들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經 : 다스릴 경, 世 : 세상 세, 濟 : 도울 제, 民 : 백성 민, 경국제세(經國濟世)라고도 부름)이다, 경세제민은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한다는 뜻으로 국정이 혼란하지 않고 민생이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경제민주화를 특별히 언급하고 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평범한 대다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정치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 민주주의-경제적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되는 것은 기본 이치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넘어 '가난한 이의, 가난한 이들에 의한, 가난한 이들을 위한(Of the poor, By the poor, For the poor)'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것을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든 경제민주화라고 하든,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백성, 민초,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이 더 좋은 민주주의, 더 강한 민주주의, 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그래서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안전한 민주주의, 생태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염원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세월호 대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과 같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참사나 산업재해 등 우리 국민들의 억울하고 어이없는 희생이 더 이상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에도 '고 김용균 사망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운영의 전반을 사람 중심, 안전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개혁해나가지 않으면 이런 참사는 계속 되고야 말 것이다.
 
또한, 원전 불안, 미세먼지 재앙, 황사 문제, 재활용 쓰레기 대란 문제 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도 매우 심각하다. 이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탈 원전을 명확하게 지향하면서, 더 이상의 환경 파괴가 없는 생태 민주주의를 명확히 지향해야 한다. 최근 우리 국민들의 큰 관심사이고, 실제 생활에서 큰 고통·고충 문제이기도 한데, 진보·개혁 세력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인'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집중해야
 
저소득층·서민·중산층 소득 증대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이자비·교통비 등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국민들 마다, 사람들 마다 촛불시민혁명 자체와, 그 이후 2년여가 지난 최근의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심판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의 승리를 넘어 완벽한 민주의 승리, 민중의 희망을 향해 우리 모두가 더욱 더 치열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 민주주의는 부당한 권력과 재벌 범죄를 민중이 응징하는 것을 넘어, 헬조선이라고 까지 불리는 이 땅에서 우리 국민들과 미래 세대들의 생존이 철저히 보장되는 민생민주주의, 평화가 넘쳐나는 평화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작금의 양극화·민생고·불평등·불공정을 타파하고, 가난한 이들, 즉, 노동자·중소상공인·저소득층·서민·청년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경제민주화와 서민중심 정책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집중하고, 동시에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로 내수도 살리고 경제적 위기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중소상공인·청년·서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좋은 정책, 올바른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노동자·서민·중산층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과 함께, 혁신 성장 및 공정한 경제 실현이 함께 간다면 머지않아 경제적 활력의 제고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흔들기와 억지 반발이 심하다고 해서, 이러한 정책 기조를 못 지켜내면 다른 사회경제적 개혁들도 모두 동력을 잃을 가능성 매우 크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의 흔들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도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욱 집중해야 하고, 촛불시민혁명의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저소득층 가구들의 소득이 분명 늘어나긴 했지만, 각 가구마다 그렇게 힘들게 늘어난 소득들이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가계 6대 부담) 등으로 다 빠져나가는 구조는 거의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일부 중소상공인들의 소득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이것들이 소비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 통계들을 종합하면,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필수적 비용인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부담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의 6대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무려 1,500조가 넘는 가계부채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와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소득이 모두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지금의 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강력한 민생·복지대책을 반드시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 전국의 모든 가계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문제 해결 없이는 소득주도 성장,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문재인 정부·여당과 모든 진보·개혁세력들이 유념 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민 위해 봉사'하고, '국민 아래 겸허'해야
 
자유한국당류와 수구기득권 세력들의 반개혁적 행태에 강력히,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소득층·서민 계층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고, 소비탄력성이 부자들보다 커서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서민들을 본격적으로 도와서 양극화·불평등·민생고의 수렁을 극복함과 동시에 나라 전체에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국가경제·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살려나가는 매우 좋은 정책이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다양한 정책수단과 공공부문 예산 집행을 통해 저소득층·서민·노동자·중소상공인 등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국민들의 민생안정·가계안정도 돕고, 그렇게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해서, 국가경제·민생경제 안팎의 위기와 침체를 극복해나가겠다는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다. 말이 좀 어렵다면,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에게만 의존하고, 낙수효과에만 기댄 수십 년, 한국 경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돌아온 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며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이요, 그리고 양극화와 불평등·민생고의 심화와 함께, 내수 침체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실적 부진이요, 그래서 반복되거나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양극화의 지속이 그것들이다. 당연히 그런 경제적 조건에서 국민들과 청년들은 지속적인 실업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려감으로써 국민들의 민생고 문제도 해결하고 내수도 진작시켜,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뚫고 국가경제·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자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수를 진작하는 방법으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경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안이 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서민들의 임금소득·사업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해가는 경로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출을 확대하여 일자리도 늘리고 저소득층·서민들을 위한 민생·복지대책을 펼쳐 국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민생·복지대책을 위한 예산 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 확충은 그 자체로도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서도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기에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잘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그리고 상가임차인 영업 보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 전국 공통 제로페이 도입 및 확산, 다양한 경제민주화 조치와 갑을 문제 해결 대책, 정부와 각 지자체들의 민생·복지 관련 예산 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서비스 및 일자리 확충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헐뜯고 비난해서 현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더 큰 진보와 개혁을 가로막으면서도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자유한국당류와 수구기득권 세력들의 반개혁적 행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들은 지난 2년 가까이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라며, 참으로 저열하게도 "기승전-최저임금이 문제다", "기승전-소득주도 성장이 문제다"라는 거짓, 과장, 왜곡을 일삼아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작금의 양극화·불평등·민생고를 유지하거나 심화시켜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탐욕을 챙기는 데에만 급급할 뿐, 국민들이나 민생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우리 국민들이 다가오는 모든 선거나 심판 국면에서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고 청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촛불시민혁명 이후 전개되고 있는 좋은 정책들, 꼭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 없이는, 좋은 세상, 좋은 사회는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수구 기득권·적폐세력을 딛고 진행될 수밖에 없는 개혁과 진보의 길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험난하기만 할 것이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진보·개혁적 세력들이 다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힘과 지혜를 모두 모아나가야 할 때이다. 한편으론, 더 좋은 정책 및 더 많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사사건건 좋은 정책 및 개혁 조치들을 방해만 하고 있는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결국, 모든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해 봉사'하고, 늘 국민 아래 겸허하게 위치하면서 국민들의 생존권·생명권·안전할 권리만큼은 제대로 보장하는, 일상적으로 노동이 존중 받고 노동자·저소득층·서민·중소상공인·농민·청년 등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한 주권자들이 대접받는 참된 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미의 민주 공화국·민생 공화국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사람과 언론> 제4호(2019년 봄호)에 게재된 특별기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