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인, 거짓말 재판과 무죄 판결 [이슈 포커스] '이재명 대법 판결'이 남긴 의미 김희수. (현)변호사(법무법인 리우), (현)인권연대 운영위원 (저서)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삼인, 2011년) 공저 외. “법의 이름을 빌어 법의 판단 영역으로 억지로 끌어들인 사건” “검찰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문제 삼아 기소하였고, 법원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하면서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모순된 논리로 유죄라 판단하였다. 정치도 그만하라고 못 박았다. 검찰이 피고인을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의 이름을 빌어 법의 판단 영역으로 억지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김희수 변호사는 제7호(2019년 겨울호)에 기고한 글 ‘거짓말 재판-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에.. 더보기 가짜 뉴스에 관한 처벌 논쟁에 앞서 해야 할 일 저자가 드리는 고언입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 양해 바랍니다. .... 가짜 뉴스를 연구해 온 언론학자로서 ‘가짜 뉴스 엄단방침’이란 정치권 발 언론보도의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엄단’이라는 표현은 자칫 ‘과거로의 회귀’를 함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기에 우려가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지난해 썼던 책 의 일부 내용을 우선 인용해 올려드립니다.가짜 뉴스는 지금도 개념 정의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 역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짜 뉴스는 지역과 시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현상이지요.물론 여러 역사적 사례를 현재의 가짜 뉴스와 비슷한 수준에 놓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더보기 블록체인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블록체인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서홍석(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교수/AI블록체인연구소 소장) 블록체인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뜨거운가? 최근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리고 ICO 관련 시장이 매우 뜨겁다. 프로그램 개발자 중에 다른 분야 대비 20% 이상의 비싼 연봉을 받으며 가장 인기 있게 조명 받는 분야가 블록체인이고,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의 종류가 1,600개가 넘는다. 또한, 세계적으로 진행중인 ICO가 1,000건이 넘는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무엇이고,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향후 미래는 블록체인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의 한 종류로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 더보기 언론 풍향계(창간호, 2018년 여름) 아래 파일은 창간호(2018 여름)에 게제된 '언론 풍향계'의 편집 원본 파일입니다. 파일을 클릭하시면 글과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뉴스 큐레이션(창간호, 2018년 여름) 아래 파일은 창간호(2018 여름)에 게제된 '뉴스큐레이션'의 편집 원본 파일입니다. 파일을 클릭하시면 글과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슈 분석 : 댓글과 여론 조작 [특집 기획] 이슈 분석 : 댓글과 여론 조작 박주현(언론학 박사) 쟁점 1. 댓글만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을까?쟁점 2. 드루킹 방지법 남발은 왜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쟁점 3. 댓글과 미디어의 여론 조작, 문제점과 대책은? 6·13 지방선거 기간 내내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한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드루킹 사건’을 들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 선거 기간에 여론 조작의 활용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 사건이자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을 통한 선거 개입 악몽을 떠오르게 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과는 다른 방향의 흑색 정치 공방 가열과 드루킹 방지법 남발 등은 표현의 자유를 옥죄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