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언론> 제7호(2019 겨울) 발행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은 없다”

 

‘거짓말 재판-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중국 황제론과 시진핑의 중국몽(夢)’

 

‘우리는 왜 네이버와 싸우고 있나’ 등

 

특별기회-특집-기획 다양

 

시사· 인문·학술 계간지 <사람과 언론>이 12월 1일 제7호(2019 겨울호)를 발행했다.‘사람 사는 따뜻한 사회, 진실과 정의가 통용되는 숙의의 공론장’을 추구하는 <사람과 언론>은 이번 겨울호 특별 기획 ‘제왕검찰・괴물검찰, 어디서부터 어떻게?’를 통해 한승헌 1세대 인권변호사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저자인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부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걸림돌과 극복해야 할 과제, 나아가 길 등을 조명했다.

 

또한 특집 ‘중국 황제론과 시진핑의 중국몽(夢)’, ‘왜 우리는 네이버와 싸우고 있나?’와 강준만 교수의 ‘명언 에세이’, 김창룡 교수의 ‘권력의 언론 통제전략’, 피의사실공표죄와 충돌하는 기본권 등과의 관계를 다룬 이슈분석, 검찰개혁 관련 주제의 논문 큐레이션 등 다양한 주제의 글과 사진들을 선보였다.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

 

‘조국 정국’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언필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이 나라에서 ‘검찰공화국’, ‘검찰파쇼’란 말이 나올 정도다. 민주와 법치가 제 길을 따라 정착하지 못하고 검찰권력에 의해 일탈이 되풀이되는 까닭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책의 지은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깨고자 평소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실천을 진행해왔다. 대학 강단에서, 때론 인권연대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또 ‘사법제도 개혁 추진

 

위원회’나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같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리고 언론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리고 검찰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알리고 함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1년 반에 걸쳐 명저를 집필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변호사의 체험을 통해 본 한국의 민주화’

 

대한민국 사회가 2019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3개월여 동안 검찰개혁이란 뜨거운 화두로 소용돌이쳤다. 선출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정치권이 눈 뜨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기에 국민들이 분연히 촛불을 들고 광장을 메웠다.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거리에 거세게 울려 퍼지던 지난 늦은 가을 <사람과 언론>은 광장의 물음에 대한 잡을 구하기 위해 맨 먼저 1세대 인권변호사‘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저자들을 찾아 나섰다. 이번 겨울호 특별 기획을 ‘제왕검찰・괴물검찰, 어디서부터 어떻게?’로 정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서였다. 갈등과 분노, 불안으로 갈래갈래 찢긴 민심을 해소할 만한 해법을 구하기 먼저 1세대 인권변호사의 대표 격인 한승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건 행운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 날(10월 14일) 전주에서 그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때마침 인권변호사 1세대가 바라본 검찰·사법개혁의 현주소와 개선되어야 할 방향들을 들을 수 있었다. 며칠 전부터 인터뷰 요청을 한사코 거부한 그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과겸을 보이더니 집요함에 더는 넘어갈 수 없음을 알았던지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글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얼마나 감동하고 고마웠는지 모른다.

 

‘변호사의 체험을 통해 본 한국의 민주화’라는 옥고의 제목에서부터 무얼 말하려는지 의도가 잘 묻어났다. 대통령이 사형수가 되고 또 사형수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나라의 중책에 전과자들이 우글거리는 나라에서 변호사의 소임에 대해서부터 법조인은 법정이라는 한정된 특수공간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역사와 상황의 한 복판에 서야한다는 주문까지, 거기에 덧붙여 후배 법조인들에게 추상같은 고언들을 아끼지 않았다.

 

권력의 독기(毒氣) 앞에 맨몸으로 맞선 피고인들의 영원한 동지이자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온 그는 나라의 중책에 전과자들이 우글거리는 희귀한 나라에서 인권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혜안을 일깨워 주었다. 그의 삶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를 이 시대 법조인들과 법조인 지망생들은 찬찬히 읽어보길 권한다.

 

김희수 변호사, ‘거짓말 재판’ 기고에서 이재명 재판의 ‘법정 거짓말 주체’ 밝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란 책이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능할 법이나 하는지, 무엇이 해답인지를 듣기 위해 책 저자들을 만나 보았다.

다행히 책의 공저자인 김희수 변호사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금도 인권연대에서 함께 활동 중이었다. 오 국장과 수차례 메일을 주고받으며 인터뷰를 완성시켰다. 두 사람 모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과 헌신은 여전히 철철 넘쳐흘렀다.

 

김희수 변호사는 여러 변호사례와 탄탄한 자료 분석, 해박한 논거를 근거로 ‘거짓말 재판 -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란 글을 보내왔다. 그는 “어떤 거짓말을 법으로 처벌할 것인지는 문제는 곧 법과 도덕의 영역을 구분하는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영원히 해결되기 어려운 ‘법철학의 케이프 혼’으로 불리는 논쟁 과제를 고민하며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재판에서의 법조인들의 거짓말을 비교했다.

 

김 변호사는 글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아니하여 민주적 정통성이 박약한 사법 권력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을 심판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침탈할 우려가 있고,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법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의 전형적인 예’와 관련지어 차분하게 풀어나갔다. 그런 뒤 절제된 표현으로 흥분을 가라앉히며 결언을 던졌다.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까지 고려해보면, 고도의 정치적 계산 없이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와 정의를 외면하고, 정치와 법과 도덕의 경계를 무너뜨려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피고인이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검찰과 법원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 변호사의 결언은 검찰개혁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인권변호사로서 그가 이 재판을 눈여겨 본 대목은 ‘항소심 법원이 사실을 숨긴 채 발언하였다면서 거짓말이라고 유죄로 인정한 내용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통한스러운 개인 가족사이고, 낯부끄러워 남에게 말하기 싫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은 없다”

 

책의 공저자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오랜 인권운동가로 유명하다. 그는 이번호에 인터뷰로 기꺼이 참여해 주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은 없다” 고 서두에서 강조한 그는 “오랫동안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개혁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며 “검찰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지닌 무소불위의 권한을 매우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벌어진 ‘조국 사태’에서도 비슷한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혁의 해법으로 “수사는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나눠서 맡고, 검찰은 오로지 기소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예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일관된 논리다.

오 국장은 또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분명 검찰내부에 있음을 지적한다. 오랜 인권운동가로 활동해 온 그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와 개혁의 가능성, 방향 등을 예리하게 짚어주었다.

 

이 외에도 이번호 ‘논문 큐레이션’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논문 3편을 통해 검찰개혁의 실상과 걸림돌, 해외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황제의 꿈, 시진핑의 중국몽(夢)’, ‘우리는 왜 네이버와 싸우는가?’ 특집 소개

 

한편, 이번 겨울호는 색다른 두 건의 특집을 소개했다. 하나는 ‘황제의 꿈, 시진핑의 중국몽(夢)’, 다른 하나는 ‘우리는 왜 네이버와 싸우는가?’이다. 대만과 중국에서 오랫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대만에서 석사와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 및 강의를 해오다 국내에서 연구교수, 저서활동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구성희 중국학 박사의 글을 이번호부터 소개하기로 했다.

 

구 박사는 작금의 중국과 홍콩 관계를 보면서 시진핑의 원대한 부흥의 꿈을 황제론과 연계하여 규명했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경제 부흥기를 이끌었고, 마오쩌둥이 공산주의를 정착시키며 현대 중국의 기틀을 다졌고, 덩샤오핑에 이어 시진핑은 경제만이 아니라 ‘강한 중국’만들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을 기대와 우려의 시각으로 잘 조명해 주었다.

 

“중흥(中興)’이라는 가치를 앞세운‘중국인의 꿈(中國夢)’은 그렇게 더 거대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당(唐)나라와 청(淸)나라 때,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했던 거대한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는 시진핑의 원대한 꿈은 당연하게도 거대 제국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구 박사는 시진핑의 꿈은 결국 미국과 충돌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중국이 펼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국 주도로 전 세계의 무역· 교통망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과거 자신들이 구축한‘실크로드(Silk Road)’를 현재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새로운 실크로드인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의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그들의 야망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 중심에 시진핑이 서 있다는 점, 거대한 저항과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까지 일목요연하게 해석해 주었다.

 

이어서 ‘우리는 왜 네이버와 싸우는가?’의 특집은 지역신문의 위기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전대식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부산일보 기자)이 이 문제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그는 네이버는 언론인가?,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언론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가? 등에 관한 물음과 해법을 차분하게 정리해주었다. 무엇보다 포털의 공룡으로 불리는 네이버가 지역언론을 차별하는 것은 지역여론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지역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준만 교수, ‘위선’에 관한 단상’, 김창룡 교수, ‘권력의 언론통제’ 찬찬히 읽어볼 만

 

또한 이번 호에도 강준만 교수는 명언 에세이 ‘우리는 때로 ‘이익’보다 ‘공정’을 중시하는가?: ‘위선’에 관한 단상’에서 비단 철학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발설되는 당위적인 삶의 기준에 맞춰 살려면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런 당위에서 벗어나는 사고와 행동을 비판하는 걸까?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해답을 풀어 주었다. 찬찬히 위선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글이다.

 

또 김창룡 교수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정권별 언론 통제전략으로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의 언론통제 전략을 사자성어로 진지하고 흥미롭게 풀이해 주었다. 다양한 언론 통제전략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이어가기 위한 몸부림이 결국 칼끝보다 예리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향해 돌아올 수 있음을 성찰하게 한다.

 

이 외에도 이번 겨울호 이슈분석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 인격권, 무죄추정의 원칙, 알 권리 충돌 시 어떻게?’란 주제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와 충돌되는 알 권리 등 기본권와의 관계를 진단하고 조망했다. 또한 세평(世評)과 시평(詩評)은 우리사회의 이슈를 위트와 경고의 메시지로 전환해 전달했으며 특집 ‘지리와 문화와 역사’에서는 ‘조성욱의 지명이야기’, ‘신정일의 길에서 역사를 만나다’, ‘최진성의 종교와 지리’를 통해 신비한 지리와 역사, 종교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해주었다.

 

이번호 인물탐구는 호생관 ‘최북’ 선생을 소개했고, 대입 공정성에 관한 전문가 조언과 흥미진진한 ‘영화 속으로’, ‘포토 에세이’, ‘서평’, ‘논문 큐레이션’, ‘언론 풍향계’, 등이 옷매무시를 새로이 하고 선보였다.

 

다음은 <사람과 언론> 7호(겨울호)의 주요 목차다.